민주당 "세제개편안 합리적...국민의힘 정치 선동 유감"

6 days ago 13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며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해 부족으로 인한 헛발질"이라고 반박했습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과 언론에서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지적해 왔는데,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주택과 투자용 또는 투기용 주택에 대한 혜택을 차등화해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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