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귀연 룸살롱 사진’ 공개…“사법부 자정 노력 지켜보겠다”

4 weeks ago 7

지 판사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신다” 발언 빗대
민주 “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나…뻔뻔한 거짓말”
“판사 돈 낸적 없다는 제보 있어” 공수처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출입한 룸살롱이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의 재판장이다.

이날 오전 지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고 전면 부인했다. 다만 룸살롱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 이에 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그런 곳에 간 적이 없나. 민주당은 이미 본인이 직접 출입했던 룸살롱 사진을 보여줬다.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는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가 출입한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오른쪽)가 출입한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출입한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별도로 찍은 룸살롱 사진을 지 판사가 사진 촬영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출입한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별도로 찍은 룸살롱 사진을 지 판사가 사진 촬영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 민주당 제공

그러면서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달라”며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의 협조를 하려고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며 사진 공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지 부장판사를 향해서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당분간 지켜보겠다. 지 판사의 개인 비리 혐의를 사법부 전체가 덮고 감싸는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불행”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출입한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별도로 찍은 룸살롱 사진을 지 판사가 사진 촬영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출입한 룸살롱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별도로 찍은 룸살롱 사진을 지 판사가 사진 촬영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 제시. 민주당 제공

다만 민주당은 이날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의 핵심인 접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대법원 감찰이 진행되면 안 밝혀질 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의 사진을 공개하며 동석한 두 사람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다. 사법부가 직접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진 속 동석자들이 직무 관련자인 지 묻는 질문에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결제 금액 역시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접대 여부가 핵심인데, 관련 증거를 확보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안의 핵심이 접대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오늘부로 현직 판사의 거짓말이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 판사는 이곳에 가지 않았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러 차례 갔다. 접대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대법원 감찰이 진행되면 안 밝혀질리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하기 전 “다 아시겠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접대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

그는 “무엇보다 그런 (접대를 받는)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도 했다.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중요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 의혹 제기로 인한 외부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 판사는)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 부장판사”라며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룸살롱 사진을 공개하며 “입구는 허름해 보여도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이라고 한다. 내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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