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

1 week ago 11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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