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정지'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가운데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습니다.민주당은 오늘(2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습니다.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