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우주기술 ‘독점 사용권’ 주니… 특허 인용 10년간 2.6배 늘어[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우주 투자, 혁신 마중물 되려면 NASA 투자, 관련 제조업 성장 견인… 재정 파급효과는 일반 지출 밑돌아 우주기술 민간에 사업화 유인 주자… 특허 인용 늘며 후속 혁신 촉진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기술력 확인… 이제 민간 산업에 기술 연결해줘야 7일 전남광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5차 발사돼 우주로 향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박재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0월 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에 성공해 다수의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예정된 시각에 솟아오른 완벽한 비행에 많은 시민들이 찬사를 보냈고, 누리호의 발사 성공률은 80%로 높아졌다.우주 탐사와 위성 개발은 한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과연 정부의 대규모 우주 연구개발(R&D) 투자는 국가 경제와 기술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가져올까.》첫 번째 연구(연구①)는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 당시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 투입된 막대한 공공 R&D 예산이 지역 제조업과 거시경제에 미친 장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밀이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소련 우주 기술 평가 문건을 분석하고, 이를 1958년 스푸트니크 발사 이전의 미 특허 데이터와 텍스트 유사도 기법으로 비교해 당시 우주 기술 역량을 미리 갖추고 있던 지역과 산업을 식별해 냈다. 분석 결과 NASA의 R&D 계약 지출은 운송 및 전자 기기 등 우주 관련 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 고용, 자본 축적을 모두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하지만 1958∼197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한 이른바 ‘문샷(Moonshot)’ 기간 동안 NASA 지출의 지역적 재정 승수(정부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투자로 확대되는 효과)는 약 0.3에 불과했고, 우주 경쟁 이후에도 0.4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일반적인 정부 지출(0.6∼0.8)이나 다른 국방비 지출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다. 즉, 뚜렷한 단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 지향적 공공 R&D는 관련 제조업의 성장은 견인했지만 경제 전반을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두 번째 연구(연구②)는 공공 기술이 민간의 기술 발전과 후속 혁신으로 이어지기 위한 핵심 조건에 주목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우주 기술이 우주 산업에만 머물지 않고 민간 영역에서 더 큰 기술 혁신을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