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 '당첨 지위' 유지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서 건설사의 사업 포기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는 당첨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취소된 사업지에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사전청약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하지만 사업 취소 등에 따른 입주 지연과 분양가 상승 등은 여전히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7개 단지 피해자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아파트값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로 분양 시점을 최장 3년 앞당기는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 주택을 조기 공급해왔다.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된 2022년까지 45개 단지에서 사전청약을 했다. 이 중 7개 단지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민간 사업자가 공급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선 분양받아야 할 주택이 사라진 셈이다.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없고,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신혼부부 중엔 신혼부부 인정 기간(7년)이 지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생겼다.

국토부는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에게 당첨 취소자를 먼저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와 같거나 비슷한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유지, 거주 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사전청약 당첨 당시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당첨 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 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 판단하는 등 주택 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후속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줘 입주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취소 부지를 재매각할 때 당첨 취소자 가구 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고, 단지별로 중도금 납입 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 신규 사업자를 얼마나 빨리 찾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경기 화성 동탄2지구 C28블록과 인천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등은 1분기에 토지 재매각 공고를 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직접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2026년 입주자 모집 때 당첨 취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사업 방식을 바꿔 추진 중인 영종하늘도시 A16블록은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 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