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예산 비율 2%로 K컬처 도약대 삼아야

[이데일리 장병호 김명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후보들은 K컬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선명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온 공약 중 문화 분야는 10개가 안 되고, 관광·체육 분야는 더 적을 정도로 ‘뒷전’이다.

제21대 대선 후보 주요 문화 공약. (디자인=김정훈 기자)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품목은 이제 문화”라는 말이 나올 만큼 K컬처가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지금, 문화 예산 확대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진정한 문화 강국 도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이데일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 3인의 10대 공약집과 유세 현장 등에서 나온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문화 분야 공약은 고작 8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내용이 부실하고 지난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화계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문화 공약은 급조한 수준이며, 이준석 후보는 아예 없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차기 정부에선 문화재정을 정부 총예산의 2% 수준으로 끌어올려 정책적 지원·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7조 1214억 원(추경 제외)으로 정부 전체 예산(677조 원)의 1.05%에 불과하다. 문체부 예산 비중은 2016년 1.4%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지혜원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은 제2, 제3의 BTS, 블랙핑크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예산 확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문화를 사회간접자본(SOC)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콘텐츠 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국내 방송영상사업자에 대한 광고·심의 규제 완화 등도 제언했다.

관광 분야에선 거버넌스의 혁신을 주문했다. 서원석 한국관광학회장은 “적자 늪에 빠진 관광산업이 반등하려면 재정과 조직, 정책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거버넌스로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