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직접 받은 돈 없는데 '뇌물죄'…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2 weeks ago 12

【 앵커멘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없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례가 영향을 줬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가 적용된 검찰의 판단 근거와 이유에 대해 최희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실질적 수혜자는 특혜 채용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입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이나 현물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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