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종용' 강용석 집행유예 확정…4년 간 변호사 못한다

13 hours ago 2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 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2심은 강 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강 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씨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