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오세훈 2심, 다음달 선고

사회 > 법원·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오세훈 2심, 다음달 선고 尹 징역 4년 구형...1심 징역 2년오세훈 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론이 다음달 7일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11일 민중기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명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구형량은 모두 1심 때와 같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정치하겠다고 선언하기 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저나 집사람(김건희 여사)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능력이 안 된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명씨는 “국가에 분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가정으로 돌아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1심은 약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명씨와 가까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봤다.반면 김 여사는 1·2심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