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임신중지약’ 도입 추진…“임신 9주이하 대상”

韓총리 “더는 방치 안돼” 공식화 초기 2년은 병원서 처방-조제 (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6.9.16/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지 의약품과 관련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공백 상태로 수년째 결론이 나오지 못했던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경구 유산 유도 의약품이다. 즉, 먹는 낙태약이다.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해당 의약품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선 해외 직구 등 불법 유통을 통해 암암리에 구매되고 있다.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미프진’을 거론하며 “정부에 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