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이재명 정부, 전작권 위해 동맹군 사령관 입부터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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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6.10.1 ⓒ 뉴스1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이 16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듯한 정부를 향해 “북핵은 고도화되는데 동맹군 사령관의 입부터 막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을 정권의 전작권 치적에 제물로 바치려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달라진 전장 환경을 지적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사적 위험을 엄중하게 점검해야 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 경고를 검토하기는커녕 동맹군 사령관을 향해 집단적인 겁박을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한 뒤 개인 의견이라고 발을 뺐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의 대변인이 민감한 한미 현안에 감정적으로 끼어들고는 책임을 피하려 사견 뒤에 숨은 참담한 외교·안보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찬물을 끼얹느냐’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아니다’고 공격했다”며 “북한의 위협을 경고한 동맹군 지휘관을 주권 침해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전환을 정당화하려 반미 감정에 불을 지르는 저급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 대통령의 임기 안에 치러야 할 정치 행사가 아니라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 환경을 양국이 공동으로 검증해 결정할 국가안보의 중대사”라며 “북한의 위협과 전장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기준만 고집하는 것은 골대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권의 시간표에 맞춰 안보의 눈금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임기 내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무모한 속도전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과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훼손한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현실을 외면하고 동맹의 경고에는 적개심부터 드러내는 뒤틀린 안보관으로 대한민국을 지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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