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준공업지역 개발案'… 국민의견 보고서 1호로 채택

부동산 > 정책·산업 매일경제 '준공업지역 개발案'… 국민의견 보고서 1호로 채택 李 "공장용지 용도변경 통해주거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준공업지역 개발이 주택 공급 대책 1호 제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4~16일 열린 분야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창구에서 접수한 의견을 종합한 자료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에 관한 주요 제안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주택 공급 분야의 첫 번째 항목인 '도심 유휴부지·공공택지 활용'에는 준공업지역 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명시됐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보다 앞서 배치됐다. 이 대통령도 이날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해 "산업·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과거에는 도시에 일자리를 위한 공장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첨단 연구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며 "토지 배치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도 변경으로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 환수하고 공공기여를 부담시키고 주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준공업지역의 토지 이용을 재편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는 앞서 서울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공업지역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산업시설 이전과 복잡한 소유관계, 이전 지역의 반발, 낮은 사업성 등 네 가지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신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준공업지역 개발을 주택 공급 대책 1호로 제안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토지 배치의 재편을 강조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을 주택 공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이전 등 여러 장벽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