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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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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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의 국세 분배 방안이 논란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5년간 57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가 ‘로봇 대장주’로 급등하며 코스피가 상승하였고, 현대차그룹주가 장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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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덴마크군이 그린란드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덴마크를 비롯해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등 8개국 연합군은 그린란드 수도 누크 등에서 ‘북극의 인내 작전’ 일환으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다. 참가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훈련이 사전에 계획된 정기 훈련임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관세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PI 연합뉴스]

1.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추진안대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로봇 대장주’로 부각된 현대차가 19일 하루 만에 16.22% 급등하며 코스피가 1.32% 오른 4904.66에 마감했습니다. 기아는 12.18%, 현대모비스는 6.15% 각각 상승하는 등 현대차그룹주가 이날 동반 급등하며 장을 주도했습니다.

3.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대책에 도시형 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현행 300가구 미만인 건립 규모를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가구,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지자체 조례를 통해 최대 700가구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을 압박하며 대(對)유럽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미국과 유럽 간 동맹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안보와 통상을 연계해 유럽을 압박하자, 유럽연합(EU)도 대규모 무역 보복 조치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5.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습니다. 종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회복이 상향 전망의 주요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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