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비혼족은 세금 더 내야”…저출산세 주장에 온라인 ‘시끌’

“딩크·비혼족은 세금 더 내야”…저출산세 주장에 온라인 ‘시끌’ 업데이트 : 2026.09.08 20:35 닫기 [뉴시스] 딩크족과 비혼족에게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출산율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자유를 누리는 만큼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8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최근 ‘딩크·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현대자동차 재직 인증을 완료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아이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다. 그런데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이어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집을 소유하면 재산세와 양도세를 납부하고, 투자할 자유가 있지만 이익을 얻으면 소득세가 나온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상하게 출산 문제에는 누칼협이니 헛소리를 하더라”며 “아이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에서 비롯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유자녀 가정은 비용과 시간, 커리어를 투자해 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유지에 이바지할 후대를 만드는데 자녀가 없는 딩크족과 비혼족도 공공 혜택을 함께 누리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새학기가 시작돼 즐거운 초등학생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뉴시스] A씨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아이 육성 안 했으니까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 결국 다른 사람이 키우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다음 세대의 노동과 세금에 의존해 늙어가게 되는 것”이라며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A씨는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 부담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산정 시 자녀 양육 기여 반영 ▲다자녀 가구 건강보험료 감면 ▲다자녀 가구 재산세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정책을 제안했다.누리꾼들은 “현재 출산 지원, 임신·산모 지원, 의료비, 보육비, 무상교육, 급식비 등 아이들을 위한 많은 정책에 내 세금도 투입되고 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도 비혼족과 딩크족이 커버 중”, “유자녀 가구가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