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과세 대상·형평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2027년 1월 시행을 두 달 앞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 전에 과세 대상과 형평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2020년 설계한 현행 과세 체계가 지금의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과세망을 빠져나가는 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민병덕, 박민규, 이강일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11월 2일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과세 제도의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를 짚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디지털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근거한다. 원래 2022년부터 과세할 예정이었지만 법 제도 미비, 시장 상황, 과세 인프라 정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고,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디지털자산 이용자는 2027년 한 해 동안 거둔 소득을 2028년 5월에 처음 신고하고 세금을 내게 된다.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현장 / 출처=IT동아 2020년 설계 그대로인 과세 체계, 소득 구분·손실 공제·과세 대상 손질 필요발제를 맡은 안성희 교수는 과세 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과세가 미뤄진 이유는 관련 법 제도가 없고 과세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다루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추진 중이고,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졌는지도 여전히 논란이다. 또한 법 개정 후 6년이 지나는 동안 디지털자산 거래 유형이 다양해졌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과세 시행 전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성희 교수는 현행 소득세법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행 소득세법은 디지털자산을 팔아 얻은 양도 소득과 빌려주고 얻은 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묶어 과세한다. 1년 동안 번 돈에서 취득 원가 같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