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대한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지도지사일 때 만들어진 제도다. 경기도가 2021년 1월 전국 최초로 선보인 실험적 제도가 확산 채택되면서 원조 격인 경기도의 운영 현황에 관심이 쏠린다. 시행 6년 차를 맞은 경기도 공정수당은 지급 대상자가 초기보다 줄었으나 투입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기간제 노동자가 결과적으로 감소했는지, 처우가 뚜렷이 개선됐는지는 다른 변수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를 기준으로 공정수당 지급액은 계약 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근로자 40만1000원 △3~4개월 84만2000원 △5~6개월 117만7000원 △7~8개월 140만4000원 △9~10개월 152만5000원 △11~12개월 153만7000원 등이다.
시행 첫해인 2021년에는 최하 33만7000원에서 최고 129만1000원으로 지금보다 낮았다. 하지만 해마다 소폭 인상됐다. 공정수당이 지급된 인원은 2021년 3038명에서 2022년 2733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2876명, 2024년 2715명, 2025년 2756명 등으로 2000명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첫해와 비교하면 지급 대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셈이다.
반면 예산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1년 23억2400만원이던 관련 예산은 올해 30억9600만원이 편성됐다. 경기도는 지급 대상이 감소한 것은 제도가 축소돼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부 기간제 인력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있고, 조직 운영 방식 변화 등도 함께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간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상시 업무를 기간제로 쓰지 않으려는 방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생활임금 인상과 수당 단가 상승을 들었다. 그는 "공정수당은 매년 인상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년 대비 3.3% 올랐다"며 "생활임금이 오르면 지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도 함께 올라 인원이 줄더라도 전체 예산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현 기자]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