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조속 도입·기술유출 처벌 강화해야”

국회에 입법과제 100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 뉴스1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 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국내생산 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과 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100건의 입법 제안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리포트는 경제계 입법 건의를 국회에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대한상의가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건의서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설하려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장에서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적격품목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복적용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세부 설계를 함께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과 관련해서는 지속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 입법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총 103건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가 절반 이상(55건)을 차지했다. 또 대한상의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안과 관련해서도 기업 투자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특례가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 기업 특성에 맞게 발전원을 선택하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한시 적용 등이다. 아울러 전력망, 용수관로 등 기반 시설은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미국처럼 정부가 직접 구축을 지원해달라는 의견도 전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상의리포트를 통해 최근 3년간 제안한 조속 입법 과제 54개 중 2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