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발 물가 충격 막았지만…“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필요”

25일 서울 도심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2026.10.25 뉴스1 올해 3월 도입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를 냈지만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과 시장 왜곡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가격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대신 취약계층과 피해 업종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27일 산업연구원의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중국·태국 등 석유 가격을 직접 관리한 3개국의 올해 3~8월 에너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0% 상승했다. 가격을 직접 관리하지 않은 미국·독일의 평균 상승률(24.9%)보다 9.9%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 기간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평균 16.5%로 미국(28.8%)과 독일(21.0%)을 밑돌았다.산업연은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으로 전가되는 속도와 폭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고가격제가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문제는 제도 장기화로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지고 정유사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올해 4분기(10~12월) 손실 보전분 1조4497억 원을 반영했다. 국내외 가격 격차가 누적되면 상한 해제 이후 가격이 급등할 위험도 존재한다.산업연은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를 국내 가격에 반영하고 저소득층·화물운송 등으로 지원 대상을 좁힐 것을 제안했다. 국제가격과 환율, 국내 재고 등을 고려해 상한을 조정하고 충격이 완화되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종료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가격 통제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효율적이라며 최고가격제가 장기화할 경우 재정부담과 가격 왜곡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고가격제는) 올해를 놓고 보면 글로벌 유가 상승이 다른 가격으로 전이하는 효과를 막고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