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행정통합 속도…민관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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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최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 제공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최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추진방안과 공론화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론화를 위한 시도민 소통 방안과 법률안 국회 제출 절차 및 일정 등이 논의됐다.

우선 민관협의체는 통합 추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군구(15개 시군, 5개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이달 중 순회 개최하기로 했다. 설명회는 시군구 의원, 공무원, 각계 전문가, 지역 리더 및 지역민 등 200∼500여명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질의응답을 추진해 더욱더 생생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합동 토론회, 두 시도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축제를 활용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축구·배드민턴 등 체육 행사를 통합 개최하고, 계룡군문화축제 등에서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협의체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특별법안을 확정하고 이를 양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에 안건을 부의해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며, 법안은 이르면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명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창기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효과를 충분히 설명하면 주민 70% 이상의 찬성 여론도 가능하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정치권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도 나타냈다. 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새 정부가 아마 시범지역을 정하고 행정통합을 도모할텐데,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연내 특별법 통과,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지방정부 구현 둥을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이 될 경우 정부로부터 획기적인 특례·자치 권한·재정권 등을 확보해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지난해 12월 민관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그동안 인구 전국 3위, 지역내총생산 3위, 수출 2위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통합의 토대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지난 3월 ‘제3차 회의’ 이후에는 발굴 특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