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공의도 근로자…주40시간 넘기면 추가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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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주 40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및 야간 근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소송을 낸 이들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공의로 일했다. 이들이 병원과 맺은 계약서에는 ‘1주당 수련 시간 8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으면 8시간 범위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야간당직 수련은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데, 주 40시간이 넘는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전공의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피교육생’의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다며 맞섰다.

1심에선 계약서에 따라 1주당 80시간이 넘는 근로에 대해서만 추가수당을 지급하라며 병원이 소송을 낸 이들에게 117만~191만 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1명당 1억6900만~1억78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