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 작년 2.6개월 → 올해 3.4개월 늘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대법원의 형사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올해 들어 사건당 평균 3.4개월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형사 사건 자체가 늘어난 데다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장기화하면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가중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손솔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기간’ 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6~3개월 수준이었다. 이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5~2.6개월 수준으로 소폭 줄었다가, 올해 6월 기준 3.4개월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상고심에 접수되는 형사 사건 자체가 늘어난 것과도 연관된다. 형사 공판 상고심 접수 건수는 2023년 2만102건, 2024년 2만4889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만4272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에도 6월까지 1만6216건이 접수돼 지난해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형사 공판 상고심 미제 사건도 2024년말 기준 5512건에서 지난해 1만786건, 올 6월 기준 1만289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접수된 지 4개월 이상 1년 이내인 미제 사건의 경우 2024년 440건에서 지난해 1993건, 올해 6월까지 5504건으로 1년여 사이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공백으로 대법관 1인당 맡게 되는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심리 기간이 지연되는 영향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관 공백이 없던 지난해 말 기준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는 4084.1건이었다.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대법관 공백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관 후임 제청을 둘러싼 교착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