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연구소] AI 활용 음악 저작권 인정 논란 음저협 AI음악 저작물 등록 허용에… 문체부 “사회적 합의 부족” 철회 권고 음악제작-소비 전반 AI 서비스 늘어 “일반인에겐 놀이, 전문가에겐 도구… 무작정 막기보단 기준 정립이 중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동양적 사운드와 불교적 소재를 재즈에 접목한 ‘불교 재즈 플레이리스트’가 유행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조 도구로 활용한 음악을 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음저협은 4일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되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저작물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 및 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정 발표 이후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한 단체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했다는 논란이 적지 않았다.● “AI 음악 허용, 음악계 전반 의견 수렴 있어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당초 10일에 음저협과 음악감독, AI 음원 생성 기업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사회적 합의 또는 입법적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까 우려된다”며 토론회를 취소했다. 문체부도 “음악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18일 음저협에 기준 철회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AI 음악의 저작권 인정 범위와 인간 창작자의 권리·보상을 둘러싼 기준에 대해 한국 사회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 접어들었음을 드러낸다. 특히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첨예한 문제다. 현실적으로 AI는 이미 음악 제작과 소비 전반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원하는 곡을 만들어주는 ‘수노(Suno)’, ‘유디오(Udio)’ 등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가 널리 퍼져 있다.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K팝 가수들이 참여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GG EZ’ 챌린지 음원도 AI를 활용해 제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됐다. ‘반야심경’ 등 불교적 소재를 재즈와 결합한 이른바 ‘AI 불교 재즈’ 등 일반인이 AI로 음악을 만들어 공유하는 사례도 상당...
“대량생산 ‘슬롭’ 우려” vs “되돌릴 수 없는 흐름”… AI음악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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