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밀가루·설탕 등 민생분야 상습 담합자 시장퇴출 추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9.27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밀가루·설탕·교복 등 민생 분야에서 되풀이되는 담합을 근절하고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기 위해 상습 담합자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들의 후생과 복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17개 업종에서 반복적인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까지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반복담합 근절을 위한 입법추진 당정협의회’에서 “밀가루, 설탕처럼 과거 담합이 적발된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고 있다”며 “담합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대가가 더 크다는 선명한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상습 담합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담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민병덕 정책위 부의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반복 담합의 기준에 대해 “5년 이내에 2번 적발되는 것”이라며 담합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부의장은 “소비자를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할 수 있어야 소비자들이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 협의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상반기에 설탕 그리고 밀가루, 고추장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해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했다”며 “하반기에도 식품,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을 뿌리 뽑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되고 고질적인 담합이 근절되도록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