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성 법관 38%로 늘었는데…고등법원장 8명 모두 남성

지방법원장 34명 중 여성은 6명뿐 일반 판사는 여성 46%로 절반 육박 동아DB 여성 법관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올해 여성 고등법원장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지방법원장 비율도 20%에 못 미치고 있어 고위 법관 내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고등법원장 8명 중 여성은 0명이다. 지방법원장 34명 중에서도 여성은 6명으로 17.6%에 불과했다. 고등법원 판사 245명 중에서는 65명(26.5%)이 여성이다.대법관 12명 중 여성은 3명(25%)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여성 비율은 6.5%로 2022년(6.3%) 이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1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정식으로 폐지된 이후 전체 고등법원 부장판사 숫자는 2022년 79명에서 올해 46명으로 지속해서 줄어드는 중이다.반면 전체 여성 법관 비율은 2022년 34.6%에서 올해 38.3%까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일반 판사 중 여성 비율 역시 절반에 가까운 46.3%에 육박했다. 여성 법관 채용이 늘면서 전체 여성 법관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법관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한편 대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도 지속해서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충족률은 2022년 기준 74.4%에서 지난해 68.5%까지 떨어졌다. 올해도 70.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법원의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2022년 14억5428만 원에서 올해 31억7290만 원으로 올라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총납부액은 122억3936만 원에 이르렀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성 법관이 전체 법관의 40%에 육박하고 일반 판사의 절반 가까이 여성이지만, 사실심의 최종 단계인 고등법원의 수장 8명은 여전히 전원 남성”이라며 “사법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문제 역시 사법개혁 논의의 한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법개혁이 거창한 데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스스로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부터 제대로 지키는 것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