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앞으로 인센티브 없다”… 경사연 소속 국책연 ‘인력이탈’ 위기

경사연 산하 경제·사회 연구기관들이 내년부터 외부과제 수탁에 따른 인센티브가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부처에 종속된 용역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복수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최근 26개 소속 연구기관에 PBS제도 폐지 이후 총액인건비가 고정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총액인건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수준으로 고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구원·산업연구원 등 경사연 소속 출연연은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의 약 80%를 충당하고, 나머지 20%는 외부 과제를 수탁해 보전하는 구조였다. 일부 기관은 외부과제 비중이 더 높아 평균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인건비의 100%를 정부출연금으로만 지급받게 되며, 그 총액은 ‘직전 3개년 평균’으로 묶인다.

이번에 폐지되는 PBS제도란 연구 과제 중심 운영 제도(Project-based System)의 약자로, 연구원이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하며 인건비 일부를 충당하게끔 한 제도다. 연구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6년 도입됐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하 과기 출연연)을 중심으로 “연구과제 수주에 매몰되다보니 단기 트랜드에 매몰되고 장기적인 시야에서 연구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는 PBS 제도 폐지를 공식화했다.

문제는 PBS제도가 폐지되면, KDI(한국개발연구원)·국토연(국토연구원)·산업연(산업연구원) 등 경사연 소속 출연연 연구자들의 인건비가 고정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연구자 개인이 외부과제를 수주해도, 해당 과제는 ‘사업비’로 기관에게 돌아갈 뿐 연구자 개인에게 돌아가진 않는다. 한 국책연구원서 일하는 관계자는 A씨는 “인센티브가 사라지다보니 우수한 연구자는 앞으로 퇴사하게 될 것”이라며 “각 연구기관이 정부부처에 종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외부 수탁과제를 받지 말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다.

경사연 소속 출연연(문과)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과)의 차이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기 출연연은 연구과제 1개 규모가 수십억원~100억원대에 달하고, 이 중 대다수가 재료·장비값이어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비중이 작다. 이 때문에 과기 출연연쪽에선 PBS 제도 폐지를 통해 일정 인건비를 확보해나가며 연구의 독립성을 쟁취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반면 경사연 소속 출연연은 회과학·경제·산업정책 중심의 ‘문과형 연구소’로, 과제당 예산이 수천만~1억 원 수준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연구자의 개인 역량이 성과를 좌우한다. 이런 이유로 PBS 제도가 ‘성과 유인’으로 작동하며 연구 효율을 높였다는 평이다. 또 다른 국책연구원에서 일하는 B박사는 “우리가 수탁사업을 통해 1년에 데이터 구매비를 몇십억원씩 쓰는데, PBS가 폐지되면 이제 정보를 취득할 방법이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보전해주는데 고급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정기획위가 출연연 PBS제도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과기정통부 반대로 과기 출연연 PBS 제도는 유예가 된 것을 두고, “힘없는 경사연 출연연만 피해를 보는 격”이란 비판도 나온다.

경사연은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사연 관계자는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라며 “12월에 최종적으로 국회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지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속 종목 이야기

• 유신

  054930, KOSDAQ

  22,100 + 1.61%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