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금리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두달간 50억 실행…목표치 크게 하회
청년미래이음대출에 행정력 쏠린 원인
금융당국, 긴급회의 열고 대책 강구 지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출시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금융소외자 대출상품(미소금융) 3종 세트’의 초반 공급 실적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청년 대출로 수요가 몰리면서 각 미소금융 재단들의 행정력의 이를 따라오지 못해 나머지 상품들에 대한 공급이 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소금융을 발판삼아 금융소외자들의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하는 ‘크레딧 빌드업’도 아직까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소외자 대출상품 실적’ 자료에 따르면 청년 미래이음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초반 공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외자 대출상품은 3종 세트는 각 은행·기업 미소금융 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재원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저신용자)에서 저리로 대출을 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신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확대)△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신설) 등 3가지 상품이 지난 3월 31일 일제히 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신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에 대해 ‘잔인하다’고 지적해온 데 따른 대응책으로, 금융위가 정책서민금융 치고는 낮은 4.5%라는 저리로 내놓은 상품들이다.
각 상품이 4~5월 두달 간 공급된 실적을 살펴보면 청년 미래이음 대출만이 목표액 이상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2개 상품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출시 이후 두 달간 1196건이 실행됐다. 금액으론 50억700만원이다. 두 달간의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공급액은 약 228억원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목표치(4~12월)가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부진한 초반 실적이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기초생화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4.5%로, 최대 5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이 상품의 또다른 특징은 금융당국이 내세운 ‘크레딧 빌드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크레딧 빌드업이란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금리 12.5%) →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4.5%) → 징검다리론(9% 이내)’으로 갈아타기를 하며 정책서민금융 졸업을 유도한다는 개념이다.
정책서민금융 중 가장 문턱이 낮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성실히 돈을 갚은 뒤 미소금융을 거쳐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핵심 과제 중 하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들이 생계자금 대출로 넘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이유도 크레딧 빌드업을 작동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지난 두달 간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이용한 차주 1196명 중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는 단 75명(6.3%) 뿐이었다. 현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규모가 현재 약 11만5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초반 연계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나머지 생계자금 대출 차주는 사회적배려 대상자가 689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도 372명이었다.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마찬가지다. 3월 말부터 한도를 증액(2000만원→3000만원)하며 대대적인 공급을 예고했으나, 두달 간 공급실적은 41억원(286건)에 불과했다. 이 추이대로라면 역시 연간 목표액(300억)을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청년미래이음대출로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미래이음대출은 두 달간 2280건(약 81억원)이 실행되며 유일하게 목표치(연간 300억원)를 웃돌 수준의 속도를 내고 있다.
서금원 관계자는 “각 미소금융재단의 행정력은 일정한 상황에서 상품 출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된 청년대출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외자 대출상품은 전국 27개 미소금융 지역법인과 11개 기업·금융사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각 재단·법인의 상담 여력이 청년미래이음대출로 쏠린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게 금융위와 서금원은 지난주 각 미소금융 법인·재단 관계자들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두 상품에 대한 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금원 관계자는 “각 상품별 이용 희망자들이 적기에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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