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허술한 특검법 조항'도 문제 삼아

3 weeks ago 3

【 앵커멘트 】 내란 특검이 군사재판을 맡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데는 특검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법 조항끼리 서로 충돌해 어떻게 적용할지 난감하다는 건데요. 법이 허술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 군인이 다수 연루된 내란 사건 특성상 내란 특검법은 검사뿐만 아니라 군검사도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법 6조에서는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7조에서는 특검이 군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군검사가 직접 재판을 맡을 수도 있다고 되어..

Read Entire Article

[단독] 내란 특검, '허술한 특검법 조항'도 문제 삼아

Related

“올린 만큼 줄게요”…전셋값 치솟자 갱신권 미루는 세입자들

남쪽부터 비구름 북상…전국 차차 흐려져

복귀 선언한 의대생, 전공의도 기대감↑…학사·수련일정 등은 숙제

교육부 “의대생 복귀 환영…대학·관계부처 복귀 방안 논의 필요”

찜통 더위에 ‘픽픽’…10일 하루 가축 7.8만 마리 폐사

의대생들 "국회·정부 믿고 전원 학교에 돌아갈 것"

[일문일답]‘의대생 전원 복귀’ 언제?…“정확한 날짜 아직”

의대생들 "전원 학교 돌아가겠다"…수업 거부 1년 5개월만

Tips

게임 정보

취업 정보

온라인 툴

유용한 정보

유튜브

Trending

Popular

외교부, 이란 전 지역 여행경보 3단계 발령…“신속한 출국 권고”

대출 금리보다 더 내린 예금 금리…금리차 한 달만에 확대

메시, 경기 중 '주먹질 논란'→"경합 실패하자 엄청난 분노" 현지 비판

안양시유소년야구단, 횡성한우리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우승

기세 이어가려는 전북 vs 분위기 뒤숭숭한 FC서울…코리아컵 8강 격돌

수도권 집값 긴급처방…대출 6억으로 제한, 6개월내 실거주

한은, 국정위 업무보고 종료…“가계대출·스테이블코인 논의”

이준영·아이들 슈화·크래비티 앨런·키키 수이, 'ACON 2025' MC 발탁[공식]

2024년은 양민혁, 2025년은 한현서! 팀 K-리그 ‘쿠플영플’ 선정…“특별한 기회, 최선 다하겠다”

“로젠버그 차도가 없어, 복귀 불투명”…사실상 시즌아웃, 끝없는 키움 선발 고민 [SD 고척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