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석유화학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업계로 이직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도 대놓고 이직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벼랑 끝에 선 석화 업계에 ‘대량 실직’ 공포가 덮치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낮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화 업계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과 생산량 감소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 중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준다. 정부는 최악의 부진에 빠진 석화 업체의 매출액 감소 수준이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요건을 낮춰 선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이다.
여수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석화 업계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석화 업계 불황 여파로 여수시 경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월평균 폐업 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보다 높은 수준이다.
아직까지 고용 지표만으로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고 지역이나 업계의 신청도 없다. 하지만 석화 업계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의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 수준이 대폭 확대된다. 지역고용촉진금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고 일자리 관련 사업비도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지급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특별연장급여도 지원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 안정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