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호실적에도…'사각지대' 954만명

경제 > 경제 정책 [단독] 국민연금 호실적에도…'사각지대' 954만명 업데이트 : 2026.08.02 18:06 닫기 무소득 학생·기초수급자 등가입의무없는 사람 667만명주부 등 노후준비 인식 달라져보험료 자진해 내는 임의가입여성가입자가 남성 4배 달해정부 "지원대상 단계적 확대"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9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 이들을 중심으로 한 가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공식 집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663만명에 비해 소폭 늘었다. 18~59세 국민 중 일정 요건의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무소득 학생 등이 적용제외자에 해당한다.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는 제외한 수치다. 그 밖에 가입자임에도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242만명, 장기체납자는 45만명으로 나타났다.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장기 체납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총 954만명에 달했다. 연금 의무가입 연령대인 18~59세 전체 주민등록인구(2940만명)의 32.4% 달하는 규모다. ◆ 연금 안전망서 제외돼 노후 불안 이 가운데 적용제외자 상당수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어 노후 준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대부분 가입대상자에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중소기업 근로자, 농어업인 등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보험료 지원자는 90만8000명이며, 올해 예산 편성 금액은 총 1조768억원이다. 최근 기금 운용수익률 개선으로 고갈 시기가 늦춰진 만큼 지금부터 가입 기반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적용제외자도 단계적으로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배우자의 실직이나 이혼, 사별 시 노후소득이 불안정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도 개별적으로 신청 시 임의 가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