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년전부터 경고했는데...붕괴된 신안산선, 지반침하 우려 이미 있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과 사고가 발생하기 7년 전 ‘환경영향평가’ 때부터 지반침하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 지반조사도 엉터리였지만 착공 후 이어진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반침하 관련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란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신안산선 1구간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당시 서울시 환경정책과는 수질 및 지형지질에 대해 지반조사 자료에 근거해 다시 산정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반조사 위치와 노선이 다르게 배치돼 개략적 개연성으로 지층을 구분할 정도로 허술했기 때문이다. 지반조사 심토가 실제 터널구간 깊이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해 실제 지반상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서울시는 기반암이 편마암으로 구성돼 있고 부서진 정도가 심한 부분도 있으며 단층지대도 다수 있어 실제 시공되는 곳의 지반조사결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형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역 일대에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편마암 단층 파쇄대’가 넓게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 보고서에선 터널공사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 신안산선이 미치는 최대영향거리는 388m이고 지하수 수위는 최대 12m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고서는 도심구간 지하공간에 다수의 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대규모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침하 등 구조물 안정성 문제와 인근 지하수 수위강하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신안산선 공사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지하수 항목에 대한 보다 면밀한 사후영향평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공사 시 지하수 유출량을 하루 1번 이상 조사·기록하고 유출이 상당한 구간에 대해선 지반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질구조를 조사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후영향조사계획에서 지하수위 및 수질조사 지점이 불명확하고 터널 굴착에 따른 안전성 문제 모니터링 계획이 미흡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착공 이후 매년 실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선 지형·지질이나 지하수 항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형·지질 항목을 보면 “수직구 굴착에 따른 계측 실시 중이며 차수 보강 등 저감방안 이행 중, 공사시 발생되는 사토는 각 공구별 사토처리장 및 2구간 차량기지로 반출 중”이라는 문장만 매 분기마다 동일하게 반복됐다. 수질 항목에서는 지하수질 조사결과만 작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형식적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고 함부로 공사 재개를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에 이어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번 사고가 부실한 지반조사와 설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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