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년간 산림 산재로 76명 사망했는데 안전관리 위반 처벌 ‘0건’

사망 원인 1위는 ‘나무 깔림 사고’ “전담 인력 확충 등 예방책 필요” 벌목 등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5년간 7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이었다. 21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4844건이었다. 산재 사상자는 2021년 946명에서 2022년 968명, 2023년 1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다가 2024년 928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1002명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연평균 사상자는 969명, 사망자는 15명에 달했다. 올해 1분기(1∼3월)에도 221명이 산림 산재를 입었고 이 중 3명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나무에 깔리는 사고 등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락(10명), 물체에 맞음(8명), 업무상 질병(8명) 등의 순이었다. 사망자는 50대가 27명, 60대 이상이 40명으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산림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산림기술법에 따라 산림 사업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에 그치는 데다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해당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작업 현장의 산재 관리 인력도 부족한 편이다. 전국 산림 사업장을 관리하는 산림청 소속 안전·보건관리 인력은 안전관리자 10명과 보건관리자 8명 등 18명이 전부다. 강 의원은 “산림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의미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며 “법적 강제성을 높이고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전담 인력 확충 등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임용한의 전쟁사 이상곤의 실록한의학 머니 컨설팅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