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36억원에서 10억으로…전기버스 보조금 줄이자 중국산 점유율 ‘뚝’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집행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잇달아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4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수입산(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국비 보조금은 10억2900만원에 불과했다. 중국산 전기버스에 지급된 보조금은 2022년 536억원, 2023년 695억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난해에는 394억원까지 줄어들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환경부가 지속적으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며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면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지 않고 기준을 못 맞추면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한 셈이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는 전기버스 제조사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지난해에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국산 전기버스가 주로 사용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대비 삼원계(NCM) 배터리를 우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성능과 환경성이 좋은 차량을 중심으로 보조금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가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52.8%까지 치솟았던 중국산 전기버스 점유율은 지난해 37%까지 하락했다. 올 상반기에는 점유율이 34.2%로 재차 떨어졌다.

이 의원은 “전기차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미래 산업 전체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세금으로 마련되는 지원금은 국내 전기버스 산업보호를 위해 적절히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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