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천억 PF대출에 수수료 10% 떼였다”…증권사 갑질에 금감원은 ‘뒷짐’

서울의 한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사업에서 금융사들이 대출금의 10%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독기관이 분쟁조정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금융권의 ‘수수료 갑질’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매경AX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1-21 일대 사업장 차주인 시행법인 D사는 지난해 10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등 금융사 4곳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하 7층~지상 38층 규모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차주가 초기 조달한 브릿지 대출에서는 수수료율이 전체 대출금의 1% 미만으로 책정됐으나, 본 PF대출에서는 수수료가 7~9%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54억7500만원(수수료율 9.13%)을 받아갔다. 교보증권은 대출 주선 수수료 8억5000만원(8.5%)과 대출금에 대한 추가 수수료 18억원(4%)을 요구했다. 이 밖에 KB증권(21억7500만원, 7.25%), 유안타증권(20억5000만원, 8.2%) 등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차주인 시행사는 지난해 7월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계약을 체결 했으며, 계약 당일에야 총 180억원 상당의 수수료가 부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총액은 192억원에 달한다.

차주는 증권사들이 제공한 자문이 거의 없고, 수수료가 통상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수수료 부과는 ▲통상 PF대출 대비 과도 ▲실질 자문 제공 없음 ▲거래상 우월적 지위 이용 ▲중복 수취 가능성 ▲PF대출 부실화 초래 등의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대주단 참여 외에 별도의 금융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다른 증권사도 계약체결 이후 PF대출 실행을 지원한 것 외에는 실질적인 자문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차주는 “전체 2000억원 규모의 대출에서 증권사들이 취급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해 간 수수료 총액은 전체 대출금의 약 10%에 달한다”면서 “이는 PF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증권사 측은 수수료가 계약 단계에서 선고지 됐고, 시행사가 이에 동의해 날인한 만큼 ‘갑질’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시장성이 낮았던 개발 건으로, 시공사도 안정적이지 않아 리스크도 꽤 있었다”며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리스크 부담에 따른 정상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이 분쟁조정안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법정 다툼으로 번진 상황이다.

유준욱 금감원 분쟁조정3국 팀장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은 분쟁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며 “내규상 검토는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사 대표는 “금감원에서 1년동안 민원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과도한 금융사 PF수수료가 분양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미분양과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사 속 종목 이야기

• 유안타증권

  003470, KOSPI

  3,855 - 0.26%

• 교보증권

  030610, KOSPI

  9,480 -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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