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린 예산 줄일 수 없다면 늘리지 말아야[안종범의 나라살림]

반도체 초호황에 초과 세수 88조원 전망일시적 세수 믿고 고정지출 늘려선 안돼빚부터 갚아 미래 재정 여력 확보해야 등록 2026-10-22 오전 5:00:04 수정 2026-10-22 오전 5:00:04 가 가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뜻밖의 성과급을 받았다고 매달 나갈 생활비부터 늘리지는 않는다. 성과급은 한 번이지만 늘어난 생활비는 계속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살림도 마찬가지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를 믿고 급여와 보조금, 계속사업을 늘리면 호황이 끝난뒤 지출은 남는다. 줄이지 못하는 지출은 결국 세금이나 빚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 3월에 이 지면에서 추경의 규모와 대상을 원칙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썼다. 5월에는 재정개혁을 통해 전년대비 증감방식에서 벗어나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강조하고 선거철 선심성 공약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6월에는 반도체가 끌어 올린 경제지표의 착시를 지적했다. 이러한 네 차례의 문제 제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정부와 국회는 반도체 호황이 기대에 못 미쳐도 감당할 예산을 짜고 있는가. 이미 쌓인 빚부터 보자. 지난해 말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는 1305조 2000억원이다. 규모뿐 아니라 불어나는 속도도 문제다. 한 해 동안 130조 2000억원이 늘었다. 2016년 626조 9000억원에서 9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2%에서 지난해 말 48.8%로 치솟았고 올해는 50%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비기축통화 선진국 중 부채비율 상승 속도가 최고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령화로 쓸 돈은 늘어나는데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예산이 줄어든다. 뜻밖의 세입이 생겼을 때 채무상환을 최우선에 놓아야 하는 이유다. 빚을 갚으면 해마다 나갈 이자를 줄이고 다음 위기에 대응할 선택권을 남긴다. 재정의 성과는 더 쓴 돈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봄 추경의 선택은 달랐다. 정부가 편성한 26조 2000억원의 추경 패키지에서 세출 확대는 25조 2000억원, 국채상환은 1조원이었다. 전체의 3.8%를 상환에 96.2%를 지출 확대에 배정했다. 추가로 빚을 내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진 빚을 줄일 기회를 얼마나 살렸는지도 물어야 한다. 문제는 내년 예산이다. 정부의 9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