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비 왜 지자체가 떠안나”…최현덕 시장, 장기요양 국비 지원 촉구

장기요양 3년 새 514억→755억 원 시군 중 최대…‘재정압박’ 가중 최 시장 “지방비 100% 부담 불합리… 국비 80% 지원·국가사무 전환” 건의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요양시설이 많은 지역에 장기요양 비용이 집중되는 현행 재정 구조를 개선해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현행 제도에서는 일반적인 의료급여에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되면 관련 비용은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남양주시는 이 같은 구조가 요양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남양주시의 경우 이런 부담이 다른 시군에 비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7월 말 기준 남양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만 3793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7위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장기요양 관련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장기요양 예산의 8.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다.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 시설급여 부담액이 높은 것도 남양주시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데다 요양시설이 꾸준히 늘면서 다른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과 시설 입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급여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 원에서 2025년 614억 원, 올해 755억 원으로 늘었다. 2026년 본예산 2조1097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1조993억 원으로 52%에 달한다.최 시장은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일반 의료급여와 같은 수준인 국비 80% 이상 지원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도록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