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BGF리테일이 원청…춘투 대신 '춘담'으로 풀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노란봉투법 이전부터 문제였던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을 잡았다'고 비판하지만, 오히려 노란봉투법의 취지인 '대화의 제도화'가 현장에서 실현되지 못해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태가 악화했고, 그 과정에서 극한 투쟁과 참사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BGF리테일의 다단계 물류 구조를 지목했다.

현재 CU 물류 체계는 BGF리테일-BGF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운임과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에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중간 단계를 끼워 넣어 불필요한 비용과 갈등이 내재하는 만큼 구조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사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자영업자 형식을 띠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격화 우려에 대해서는 선서 그었다.

김 장관은 "통계상 390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1100개로, 원청 1개당 2.8개 수준"이라며 "수천 개 노조와 1년 내내 교섭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쟁 중심의 '춘투(春鬪)' 대신 대화 중심의 '춘담(春談)'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간제법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계는 그냥 늘리자는 '기간연장론', 노동계는 꼭 써야 하는 업종만 하고 아니면 정규직 고용하자는 '사용사유제한론'으로 입장이 다르다"며 "숙의 과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