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어느 쪽이야”…계엄사태로 ‘심리적 내전’ 빠진 한국, 사회통합 과제 부상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남아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새 행정부를 꾸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그에 앞서 ‘심리적 내전’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사태 이후 4개월여 동안 정치 진영 간 갈등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극대화됐다. 서로를 향해 “반국가세력”, “내란동조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빨갱이”, “수구꼴통”과 같은 적대적 멸칭으로 돌팔매질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경북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산불 재난마저 ‘반국가세력의 테러’라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돌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가 극렬했을 때 못지않게 지금이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며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경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보면 공존이 아닌 공멸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 갈등은 세대·남녀·지역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29세(찬성 57%·반대 28%), 30대(69%·23%), 40대(76%·21%), 50대(72%·23%)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다.

60대(찬성 47%, 반대 50%)는 찬반이 비등했고, 70대 이상(34%·59%)은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세대 갈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상을 파고들었다. 정치 유튜브를 시청하는 부모와 자녀가 갈등에 빠지고, 가족끼리 모여 정치 이야기를 하다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도 다반사가 됐다.

20·30대 남성의 보수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젊은 남녀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연애·결혼에 차질을 빚는 일도 생겼다.

영남과 호남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고질적 지역감정과 탄핵 찬반을 동일시하는 모습도 반복됐다.

적대적 관계가 고착화한 사이 법원, 헌재, 언론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공격까지 벌어졌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졌고, 구속 취소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한 협박과 비난이 이어졌다.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치 유튜브가 기성 언론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기성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졌다. 정제되고 검증된 사실보다 정치적 선명성을 내세운 유튜버들이 ‘입맛’에 맞는 소식만을 전하면서 확증 편향 강화를 부추겼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 치러질 향후 조기 대선 과정은 탄핵심판 국면 못지않게 격렬하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향후 대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확증 편향에 의한 국민 편 가르기를 또 주장할 것”이라며 “헌법적 가치를 중심으로 국민 통합을 하고,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을 더이상 이어가지 말자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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