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재, 민주당 책임 함께 물어…의회정치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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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민주당 책임 함께 물어…의회정치 복원해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도 함께 비판했다면서 “이제 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우리 정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른 중요한 내용도 담겼다”고 짚었다.

정 대변인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며 “이제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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