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사과부터” “의회독재의 길”...입씨름 이어간 정치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튿날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한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정부 인사 줄탄핵과 입법독재를 지적했다면서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행정부 수반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려 파면을 당했으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이의 일성은 사과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가 형식적이었다는 취지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화요일 국무회의를 주목한다”며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고 열리는 첫 국무회의에서 반성과 사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대행은 대통령 선거일을 신속하게 공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화요일(8일)에는 공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정해지면 당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를 향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미 적기를 놓친 추경에 대한 입장도 확인하겠다”며 “이상하리만큼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을 보며 민생과 경제를 담보로 여야 모두 국민으로부터 비난받게 만드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벌여온 게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된다. 이 의심이 오해라면 실효성 있는 추경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헌재 재판관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국회에도 쓴소리를 한 점을 부각했다. 전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의 대립은 일방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문 권한대행은 또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국회가 탄핵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의 이같은 지적을 언급하며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며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헌재의 지적을 재차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민은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을 함께 묻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 대통령 취임 후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민주당은 22건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헌정사 최초의 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을 의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확정하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분명히 했다”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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