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원전4기 대책없이 ‘정년퇴임’…연장절차 시작도 못했다

경제 > 경제 정책 내년 원전4기 대책없이 ‘정년퇴임’…연장절차 시작도 못했다 서남권 반도체 전력 공급에신속한 계속운전 허가 필수규제 인력·예산 확충 시급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2·3호기의 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내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4기 추가되는 가운데, 규제인력 부족 등으로 계속운전 인허가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정부가 원전 계속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에 대한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원전 9기에 대한 계속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이 4기 추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 3기(고리3·4호기, 한빛1호기)에 더해 올해 9월 한빛2호기를 시작으로 11월 월성2호기, 내년 말 한울1호기, 월성 3호기가 순차적으로 수명이 만료된다.내년까지 9기 중 7기의 수명이 만료돼 가동이 정지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3·4호기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계속운전 심의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부침을 겪으며 다수 원전이 수명 만료 전에 계속운전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 때문에 당시 한수원 등 사업자들은 계속운전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원전 계속운전 방침을 밝히자 이를 위한 인허가 신청이 몰렸다. 각 원전의 수명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됐어야 할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며 인허가 수요가 집중된 셈이다.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에 전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기존 원전에 대한 신속한 계속운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이를 위해서는 규제 인력과 관련 예산 확충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계속운전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규제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계속운전 인허가가 늦어질수록 추가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든다. 현행법상 수명이 다한 원전은 정지한 날로부터 10년까지만 계속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허가에 2~3년이 소요되면 계속운전이 가능한 기간도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