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반도체 호황에 재정 안정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9.8 뉴스1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이 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은 2024, 2025년 2년 연속 7.09%로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됐는데, 1년 만에 다시 동결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정했다.그동안 보험료율을 두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하고 보장성을 유지하려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준비금도 3.5개월분(30조2000억 원)을 보유하는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1조1000억 원 늘어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들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연간 최대 8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은 올해 12월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 1인당 연평균 22만~36만 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정특례 재등록 때 요구하던 불필요한 검사도 단계적으로 없앤다.올해 12월부터는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000명에게도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등을 지원한다. 췌장장애 환자는 기기 기준 금액 내 본인 부담이 10%로 줄어든다.내년 1월부터는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에게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았다면 7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충치 치료에 쓰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한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