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20조 슈퍼예산’이 온다…우리 살림살이에 미칠 영향은 [나현준의 뉴스해부]

2027년 정부 예산안 물가부담 얼마나 늘릴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정부가 사상 최초로 8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을 내놨습니다. 2027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납니다. 증가액만 93조원에 달합니다.하지만 이번 예산안을 단순히 씀씀이를 크게 늘린 확장재정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세수를 청년과 아이,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적으로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재정 구조도 일부 개혁했습니다.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청년·신혼부부 지원 대폭 확대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에 베팅 매경DB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하나의 생애주기로 묶어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린 데에 있습니다.정부는 결혼하는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 가구에는 1000만~2000만원의 아이맞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까지 매년 최대 120만원을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했습니다.연수익률 6%를 적용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6000만원~1억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흙수저 아이에게도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가 정책에 투영된 셈입니다. 결혼부터 출산, 양육, 자산형성까지 연결했다는 점에서 이번 청년·신혼부부 대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성장 분야에도 과감하게 돈을 걸었습니다.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97.2%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체 연구개발(R&D) 예산도 39조5000억원으로 11.2% 확대했습니다.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고 AI·반도체·피지컬AI 등 향후 한국 경제의 먹거리가 될 분야에 재정을 집중했습니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대수술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광재 예결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승환기자]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에서 높게 평가할 대목은 돈을 쓰는 방식뿐 아니라 돈을 마련하는 재원 구조도 좋게 바꿨다는 겁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107조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재량 지출에서만 38조6000억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