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값 올리는데 안 찍나” … 서울시장 만드는 결정적 변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5선에 성공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는 흐름과 출구조사 열세를 동시에 뒤집은 곳이 서울이었다. 선거 직후 부동산이 표심을 좌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파급력을 갖는 이유는 권한 구조에 있다. 서울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사실상 막을 내린 도시다.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거의 유일한 통로다. 정비구역 지정·해제권과 용적률·높이 규제, 도시계획 결정권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장이 쥐고 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한 사이클의 핵심 구간을 시장 임기가 좌우하는 구조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은 향후 4년간 정비사업 정책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대출·세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중앙정부가 쥔 규제와 서울시의 공급 확대 기조 사이의 긴장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민심은 이번 선거 한 번으로 끝나는 이슈가 아니다.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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