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한 회사 부도나도 대신 빚 안 갚는다…중소기업 27조 부담 덜어

외상매출채권 만기 90일→60일…연간 117조원 조기 현금화 기대납품업체 이자부담 연 446억원 경감…은행 대출 축소 우려도지방 중소·중견기업에 4.5조원 저리대출…부실기업 선별 과제 등록 2026-11-02 오후 2:00:04 수정 2026-11-02 오후 2:00:04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회수를 앞당기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최장 9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구매기업이 부도나더라도 납품업체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17조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결제 시점이 앞당겨지고, 납품업체가 부담하던 26조9000억원의 보증채무 위험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대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개최한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는 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바로 받지 못할 때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액은 527조원, 외담대 취급액은 약 56조원에 달했다. 외담대 이용기업의 97% 이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우선 내년 2월 1일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최장 만기를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2·3차 협력업체의 대금 결제에 활용되는 상생채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는 기존 60~90일 만기 채권 가운데 연간 최대 117조원의 결제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추산했다.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비용도 연간 최대 363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117조원은 신규 자금 공급액이 아니라 기존 채권의 회수 시점이 빨라지는 규모다. 내년 1월부터는 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상환청구권은 구매기업이 대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납품업체에 대신 갚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신규 외담대의 약 절반에 설정돼 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은행의 상환청구권 행사로 220개 협력업체에 약 310억원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