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에어백·활동감지시스템 ‘예비급여’…노인 돌봄기술 보험 적용 넓어질까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관. 건강보험공단 제공 낙상보호에어백과 활동감지시스템 등 새로운 노인 돌봄기술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로 들어오기 위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식사보조로봇과 스마트안경처럼 아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신기술 제품도 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분야까지 복지용구 후보군을 넓힐 계획이다.건보공단은 최근 강원 원주 고령친화연구센터 전시체험관에 음성자막변환 스마트안경, 식사보조로봇, 침상샤워기, 반지형 혈압계 등 신기술 고령친화용품 24종을 새로 들였다. 기존 380여 종에 더해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돌봄을 돕는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범위를 확대했다.건보공단이 9일 동아닷컴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24종 가운데 현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등록된 것은 성인용보행기 1개다. 전시되는 고령친화용품이 모두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다. 급여를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급여 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관절보호대 등 신규 심사…내년 상반기 급여 여부 결정현재 2026년도 하반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와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거친 뒤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내년 상반기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고관절보호대 등 일부 제품은 이번 급여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복지용구 신규 급여는 제조·수입업체가 공단에 신청하면 심사를 시작하는 ‘신청주의’ 방식이 기본이다. 다만 사회적 요구가 높은 품목은 수요조사와 관련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단이 직접 등재 절차를 추진하기도 한다.신기술 제품은 ‘예비급여’를 통해 정식 급여 전환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기도 한다.복지용구 예비급여는 안전성과 적합성은 인정됐지만 공적 급여로 지원했을 때 효과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한시적으로 급여한 뒤 정식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전시된 제품 가운데 활동감지시스템과 낙상보호에어백이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 품목에 포함됐다.공단은 향후 복지용구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들 품목의 직권 등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AI·IoT·로봇까지…복지용구도 신기술로 확대복지용구의 범위도 보행기와 침대 같은 전통적인 보조기구에서 센서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넓어지는 추세다.건보공단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는 AI와 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