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이광철 전 비서관, 793만원 형사보상

이른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됩니다.오늘(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보상으로 792만 9,000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습니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 보상으로 나뉩니다.김학의 사건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