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장종필의 법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 억 소리 나는 추가분담금, 총회를 뒤엎으면 내 돈이 지켜질까?

부동산 > 시장 동향 김재식·장종필의 법을 알면 부동산이 보인다 - 억 소리 나는 추가분담금, 총회를 뒤엎으면 내 돈이 지켜질까? 장종필 입력 : 2026.11.05 11:26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분담금은 조합원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분담금 증액에 반발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사업 지연으로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법적 대응에 앞서경제적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님, 3억 원을 더 내라니요! 이건 조합이 날강도 짓을 하는 겁니다. 당장 비대위를 꾸려서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만들고 총회를 뒤엎겠습니다!”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김씨는 통지서를 세게 움켜쥐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년간 녹물을 참고 버티며 마침내 새 아파트 입주의 꿈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믿었던 그에게,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을 이유로 날아든 ‘추가 분담금 3억 원’ 안내문은 가혹한 철퇴였다. 사업시행 초기에 분담금이 2억 원으로 산정되었을 때에도 ‘그 정도는 부담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찬성했던 터인데, 그에 더해 3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니 집을 팔아도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는 그의 비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추가분담금에 맞선 조합원들의 법적 대응김씨와 동료 조합원들은 급증한 분담금에 맞서 싸우기 위해 두 가지 법적 무기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첫째, 정비사업의 핵심 행정계획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또는 취소소송’이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대폭 늘어난 분담금을 승인한 계획 자체를 법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둘째,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었다.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고, 특히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의결정족수 계산 오류나 서면결의서 수거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 공략했다.1년 몇 개월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총회 당시 의결정족수 계산에 미세한 오차가 있었고, 서면결의서 수거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어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김씨와 조합원들은 법원 로비에서 만세를 부르며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확신했다.승소의 기쁨도 잠시, 추가분담금은 더 늘었다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승소 판결이 선고된 바로 다음 날부터 승소의 환희는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바뀌었다.판결이 나자마자 현장의 공사는 즉시 중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