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조합들 뭉쳤다”…재초환 부담금 현실화에 ‘시끌’

부동산 > 시장 동향 “강남 재건축조합들 뭉쳤다”…재초환 부담금 현실화에 ‘시끌’ 가구당 최대 7억원 부담 현실화서울 46곳 등 전국 60곳 넘어강북·서남권도 부담 가시화미실현 이익 과세에 조합 반발 아파트 재건축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는 이미지.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가구당 수억원대 부담금이 예상되고, 지방에서도 억대 부담금이 거론되면서다.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부과를 두고 제도 개선과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초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조합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래미안 트리니원’ 조합도 재초환 폐지 탄원서를 접수 중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230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인근 래미안트리니원에서는 가구당 최대 7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 반포현대의 경우 가구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로 추정된다.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미실현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데다 산정 기준과 조합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재초환 부담이 강남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정 단지는 60곳이 넘는다. 이 가운데 서울에만 46개 단지, 1만8000가구가 몰렸다. 이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단지는 26곳으로 나머지는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아닌 한강벨트와 강북·서남권 등이다.대구에서도 서구 용문동 1·2·3구역을 재건축한 ‘둔산더샵엘리프’의 경우 조합원당 재초환 부담금이 1억~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촉구 건의문·주민 탄원서를 전달한 서초구 직원들 [서초구청] 한편 재초환 부담금은 지난 2024년 3월 27일 부과 시점을 조합설립인가로 늦추는 등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장이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산정해 조합에 통보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부과가 이뤄진 단지는 없다. 2024년 6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재건축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