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소상공인 세금 더 걷을 때 아냐”…세제개편 개선 목소리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축소를 철회하고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김 의원은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을 만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소상공인·외식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개선 건의서를 전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우선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축소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행 1.3%인 우대공제율을 1.2%로 낮추고 연간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고금리·고물가와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행 공제율과 한도를 유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도 매출액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전통시장과 같은 4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악화하고 있다. 올해 7월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55.6으로 전월보다 8.0포인트 하락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올해 경영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53.3%로 ‘좋다’는 응답 13.0%의 4배를 웃돌았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세제개편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안전망이 돼야지,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이 현장에서 어떤 부담으로 돌아오는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 건의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